남원시 자영농과생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(심 사 보 고 서)

2014년 6월 10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4년 5월 30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일   자 : 2014년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 정 및 의결 일자 : 2014년 6월 10일 제1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폐지이유

○ 사문화된 조례로 다년간 활용 운영 실적이 없고,  경쟁력있는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(재)춘향장학재단의 『2014년 춘향인재장학생』제도로 활용 가능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남원시 자영농과생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교육기본법」시행령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4. 5. 9 ～ 2014. 5. 29

- 결  과 : 의견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조례는 농업계 고등학교의 자영농과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농촌자립 영농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 1월 12일 제정하여 시행하였음

○ 현재는 사문화된 조례로 다년간 활용 운영 실적이 없고, 경쟁력 있는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“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”에 의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바, 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